법무법인 서평

메뉴 건너뛰기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

30년 법관(19년 부장판사) 경력

풍부한 사건 경험, 재판 노하우 및 승소전략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선고 사례

[보이스피싱] 무죄 선고

[행정] 유해물질 화재 유출 사건에서 지자체 처분 적법 판결, 승소 사례

[행정] 피고(지자체) 승소

[폭행]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 피고인 무죄 승소 사례

[폭행] 무죄 선고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오인 항소기각결정,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

[형사] 원심 파기환송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및 공사이행청구 승소 사례

[누수 손해배상] 원고 전부승소

[행정] 공공용지 내 무단 분묘철거 소송 전부승소 사례

[행정] 피고(행정청) 승소

[종중] 종중재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각하 승소 사례

[종중] 원고(상대측) 청구 각하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항소 기각 승소 사례

[부당이득반환] 상대측 항소 기각

[행정] 도로지정취소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행정] 피고(행정청) 승소

[가압류취소] 가압류취소소송 승소 사례

[가압류취소] 가압류결정 취소

[약정금] 동거계약에서 비롯된 약정금 소송 승소 사례

[약정금] 피고 승소

[행정]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행정] 피고(행정청) 승소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사례

[점유취득시효] 원고 승소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으로 감형된 승소 사례

[교통사고치사] 벌금형 감형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전력 접촉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음주운전 접촉사고] 집행유예

[행정] 개간대상지 선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행정] 피고 승소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 실형 피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배상명령 취소 사례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배상명령 취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청구 인용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승소

[공동공갈] 집행유예 선고 사례

[공동공갈]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 항소심 원고 승소 사례

[부당이득반환] 항소심 원고 승소

[전부금] 전부금 소송 승소 사례

[전부금] 원고 승소

[난민심사]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승소 사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편취금반환] 편취금반환 피소 사건 승소 사례

[편취금반환] 원고 청구 기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 사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

[대여금] 허위 임금을 반환했을 뿐인데,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사건의 승소 사건

[대여금] 원고 승소

[양수금] 피고가 지급을 거부한 양수금 사건 승소 사례

[양수금] 원고 승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무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선고유예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유예

[사기]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의 무죄 선고 사례

[사기] 무죄

[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차 의뢰인의 벌금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 전과2회 벌금형 선고

[임대차] 상가 임대차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 승소 사례

[임대차] 원고 승소

[음주뺑소니] 음주뺑소니 사건의 벌금형 선고 사례

[음주뺑소니] 벌금형 선고

[가사] 30년 만에 가족관계 바로잡은 승소 사례

[가사] 원고 청구 전부인용

[건물인도] 건물을 불법 점유한 자들에게 청구한 건물 인도 사건 승소 사례

[건물인도] 원고 승소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소송 승소 사례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임대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인용 사례

[임대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종중]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종중] 피고 전부승소

[사기]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의 집행유예 처분 사례

[사기]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음주 후 뺑소니 집행유예 처분 사례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집행정지] 시정명령처분 집행정지 결정

[집행정지] 집행정지 결정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보석 허가 결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보석 허가

[관리비] 신탁된 상가, 관리비 소송 승소사례

[관리비] 원고 청구 전부인용

[대여금] 가족 간 송금, 증여인가 대여인가

[대여금] 항소심 전부 승소

[상속] 아파트 상속 후 벌어진 상속인 간 분쟁 승소사례

[상속] 원고 청구 기각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하려면?

[음주운전] 실형X, 사건종결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경영권 분쟁 속 정관 분석으로 가처분 방어 성공

[가처분] 신청 기각(방어)

[스토킹 손해배상] 형사고소 +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사례

[스토킹] 위자료 1,500만원

[강간등치상] 1심 징역 8년 → 항소심 무죄 판결 사례

[강간등치상] 항소심 무죄

[사기] 업계약 사기, 전략적 변론으로 실형 막은 사건

[사기] 집행유예

SCROLL

주요경력

신뢰를 바탕으로,
정의를 향한 동반자

다양한 분야의 법률 분쟁에서 고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0년간의 부장판사 경험과 2021년 창립 이후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신뢰받는 파트너로 성장해 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주재위원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주재위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1년까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법원 내 최고위직 중 하나인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고양지원의 사법 행정을 총괄함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운영위원

2011–2012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운영위원

언론 이슈에 대한
중재·심의 경험을 통해
공공·언론 관련 분쟁 해결 역량 보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201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민국 사법의 핵심 기관에서
주요 판결 및 사례에 대한
중추적 역할 수행

초임 판사 활동

전주 · 인천, 1991–1996

초임 판사 활동

초임 판사로 재직 (전주지법 정주지원 → 인천지법)
법관으로서의 첫 발을 디딘 기반 경력,
초기 법률 실무 능력을 다짐

종결 사건

장진훈 변호사의
최신 종결된 사건

준강제추행

감형성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500만원
투자사기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5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행 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행 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500만원
투자사기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1:1 법률 컨설팅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1:1 법률 상담 현황

상태 제목 날짜

신청중

현ooooo님의 문의신청 입니다.

2025.11.12
신청중

장oo님의 문의신청 입니다.

2025.10.28
신청중

장oo님의 문의신청 입니다.

2025.09.23
신청중

toooooo님의 문의신청 입니다.

2025.07.28
신청중

tooo님의 문의신청 입니다.

2025.07.25
신청중

tooo님의 문의신청 입니다.

2025.07.25
신청중

김ooo님의 문의신청 입니다.

2025.07.25
신청완료

소ooo님의 문의신청 입니다.

2025.07.25
신청완료

박ooo님의 문의신청 입니다.

2025.07.25

1:1 상담문의

오시는 길

가까운 곳에서, 깊이 있는 상담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 분사무소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601호·602호·603호

대표전화

031-902-2100

이메일

contact@splawilsan.com

운영시간 및 휴무일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휴무일 주말 및 공휴일

로톡 상담 카카오톡 문의 온라인 상담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