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라벨 | 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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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환인 줄 알았는데… 통장 빌려줬다고 내가 피고인?
A씨는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시네요.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대환해드릴게요.
A씨는 설명을 듣고 ‘대출 대환’이라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명의 통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A씨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에 사용되었고, 그 자금은 성매매 알선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형사 절차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스스로도 너무 놀라 벌금을 납부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 A는 범죄 조직에 본인의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간접 가담했으며, 그 계좌를 통해 피해금이 흘러들어갔으므로 전액 배상하라.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단지 대출 대환을 믿었을 뿐이에요.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고,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접근합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시네요.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대환해드릴게요.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계좌나 통장만 미리 제출해주세요.
신용도 확인이 필요하니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 이후 해당 통장은 범죄 자금 유통 경로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입금한 자금으로 피해자 행세까지 하기도 합니다.
벌금형이 유죄 확정이면 민사 소송에서도 불리합니다
A씨처럼 벌금 300만 원을 이미 납부했다면, 이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 유죄 확정
- 단순히 검찰의 예납 통지를 받고 납부만 한 것이라면 → 정식재판 청구 가능
➡️ 민사소송에서 가장 불리한 것은 형사 유죄 기록입니다. →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민사 재판의 핵심: 내가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
보이스피싱 관련 민사소송은 보통 피해자가 ‘피해금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따라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A씨처럼 사기 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가?
- 상대방을 어떻게 신뢰하게 되었는가?
오히려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라는 점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통장을 너무 쉽게, 또는 반복적으로 대여한 경우
-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연락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준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논리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사기를 몰랐다는 ‘진술’이 아니라, 당시 구조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진짜 피해자였다면, 전략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미 형사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민사에서 책임 범위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중요한 건 가담 정도, 과실 유무, 정황과 구조적 대응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서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민사소송, 공동불법행위와 책임 제한 판결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형사 방어부터 민사 책임 감경까지 통합 전략을 설계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삶이 다시 좋은 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법과 구조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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