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진훈입니다.

저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상속 분쟁, 부당이득 소송, 종중재산 관련 사건들을 판결해 왔습니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이 다시 좋은 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법과 구조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의뢰인이 아무 책임도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아버지의 땅을 팔지도 않았는데,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요?

A씨는 작년 12월, 전혀 몰랐던 종중 땅에 관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을 보니, 원고인 종중단체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A씨의 아버지가 본인들 소유의 땅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 상속인 중 한 명인 A씨가 그 이익을 계승했으므로 반환하라.

하지만 A씨가 확인한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지분을 정당하게 상속받았고,

이후 그 지분을 작은아버지에게 증여했으며,

• 제3자에게 땅을 판 건 작은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됩니다.

더 나아가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상속포기를 했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문까지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증여한 땅인데, 왜 제가 소송을 당한 건가요?

법적 핵심: A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를 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A씨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권리·의무를 전혀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해도, A씨에게 반환 의무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명확히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잘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송이 제기됐을까?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씨가 이득을 취득했거나,

A씨가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승계했거나,

A씨가 타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승계했거나

하지만 A씨의 경우:

해당 토지는 등기상 작은아버지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고,

•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통해 법적 연속성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종중 재산 소송, 상속포기자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라는 법률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포기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이어가는 건 법적으로 구조가 무너진 주장입니다.

종중 재산 분쟁에서는 종종 잘못된 상속인을 상대로 무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A씨처럼 상속을 포기한 경우, 법적으로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며, 실제로 그 지분과 무관한 상황이라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지분을 증여한 것 자체가 정당한 행위였고,
• A씨는 이미 상속을 포기하여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실체 없는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초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지금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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