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아닌데… 음란물로 사칭당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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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SNS 활동을 하다 보면, 나의 이미지가 허락 없이 도용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사진만 도용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음란물과 결합되어 유포되는 사건은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번 글은 10만 팔로워 이상을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칭 피해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김모씨는 SNS에서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올린 사진과 전혀 무관한 음란물이 트위터에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김씨의 사진을 도용해 ‘사칭 계정’을 만든 뒤, 제3자의 성적 영상과 함께 이를 김씨인 양 SNS에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트윗에는 토스 링크를 통한 후원 계좌까지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2022년 10월 고소했고, 가해자는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했고, 부모 정보도 몰라 민사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2022년 8월 피해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2025년 8월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사 사건 판례에 따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팔로워 수, 사회적 신뢰도, 이미지 손상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씨처럼 SNS 활동이 직업성과 연결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피해 회복이 요구되며, 위자료 수준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도용하고, 그에 음란한 콘텐츠를 결합해 유포하거나 사칭 계정을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영상 합성까지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각 지역 사이버수사대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계정을 생성하거나, ▶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 피해자를 사칭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도용 + 음란물 결합 + 후원 수익까지 연결됐다면,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실제 디지털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사건의 민형사 쟁점을 직접 판단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사칭 피해자들이 어떻게 민사로 회복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 지금 상담받고,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정리해보세요. 장진훈 변호사는 판사의 시각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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