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상습적으로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맞고 있고, 저희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오고 있어요. 치료도, 통제도 안 됩니다. 고소해야 할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상담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강 문제로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무단 외출, 생활비 탕진, 가족 명의 도용, 거짓말… 시간이 지나며 오빠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문제가 심각한 가정 내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고소하는 상황,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봤지만, 가족 간의 고소만큼 상담인의 목소리에 슬픔과 혼란이 깊게 묻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걸 정말 고소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는 했는데 수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갈등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한 중독을 넘어선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프로포폴 투약, 거짓 진료기록, 가족 명의 도용까지. 더는 치료나 통제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가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인께서는 결국 형사고소를 고민하시게 된 것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형사처벌 가능성은?

1.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를 정당한 진료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나 허위 진료기록이 함께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가족 명의로 진료 예약을 하거나 허위로 진료기록을 남기는 등 문서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가족의 고소, 가능한가요?

마약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가족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가족이라서 고소할 수 없다"는 오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단, 수사기관에 단순 신고만 하는 것보다, 고소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제출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정말 최선일까요?

고소는 분명히 강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가족의 통제와 치료 시도마저 반복적으로 무력화되고, 가족 전체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를 통해 치료 명령, 구속, 보호관찰 등의 사법적 통제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과 본인 모두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리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법관 경력 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범죄, 가족 고소 사건을 판결하고 심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함께 고민하며 전략을 제시합니다.

장진훈 변호사가 권하는 3단계 대응방안

현재 피해상황을 정리하세요

• 언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경제적 피해나 명의도용 여부 등도 체크하세요.

고소장 초안을 준비해보세요

•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병원명, 투약일, 횟수 등도 포함되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고소 여부를 결정하세요

• 모든 고소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략적 효과가 클 때 고소를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가족의 고통, 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인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라고 하셨던 말씀이 오래 남습니다. 때로는 고소가 단절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세요. 판사의 시각으로 전략적 대응을 설계하는 법무법인(유한) 서평, 장진훈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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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장면 텍스트 묘사

주된 장면 거실 또는 가정 내부 공간. 왼쪽에는 **지친 표정의 여성(가족, 예: 여동생)**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침울한 얼굴의 남성(오빠)**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다.

상징 요소

남성 주변에는 주사기 이미지나 약물 병이 희미하게 배경에 반복적으로 떠 있는 형상 (단, 명확히 프로포폴이나 마약류처럼 표현되기보다는, '의존성'을 은유적으로 표현)

• 여성 주변에는 법률 상담서, ‘고소’ 문구가 적힌 서류 봉투, 핸드폰 등 ‘고민 중’이라는 상징적 물건
• 중간에는 가족 사진 액자가 놓여 있어, 원래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
• 배경에 창문이 있고, 창밖에는 어렴풋이 법원이나 경찰서를 상징하는 건물 실루엣이 보일 수 있음 (상징성 부여)
• 색감 및 분위기 전체적으로 잿빛이나 차분한 톤으로 그리되, 여성 쪽에는 약간의 따뜻한 톤(희망), 남성 쪽에는 어두운 그림자나 붉은 톤(위험, 통제불가)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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