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에서 넘어져 억울한 고관절 골절… 보험사까지 외면하다니!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요양 시설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호자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어르신을 믿고 맡겼던 주간보호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보험사조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대한 병원비와 앞으로의 간병 걱정에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송영 서비스 중 발생한 낙상, 책임은 누구에게?

의뢰인의 다급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장기요양 주간보호센터의 송영 서비스 차량에서 내리시던 중 안타까운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아버님은 센터 직원이 다른 어르신들을 챙기는 사이, 혼자 센터 건물 1층으로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 후 6개월간 입원하시며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센터에서 가입한 손해보험을 통해 사고 직후 5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정 의료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의뢰인 측이 센터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센터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보험사 측에서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센터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센터 측에서 이미 지급받은 500만 원에 대해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는 정말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불기소와 민사 책임은 별개! 적극적인 손해배상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고와 현재 보호자분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불기소 결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지급 중단 결정에 좌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책임 명확히 하기: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용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처럼 낙상 위험이 높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 깊은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센터 직원이 다른 노인들을 케어하는 사이 혼자 두어 사고가 발생한 점은 센터 측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분 이해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의 정도와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은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송 제기 방안 및 피고 선정: 사고 경위와 보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센터와 보험사 모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센터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고, 보험사는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두 곳을 동시에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손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고 영상 확보와 과실 비율 다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확보와 과실 비율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영상 확보 방법: 아버님이 혼자 넘어지시는 영상은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 우선 검찰청에 아버님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복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기록 열람·등사는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중 증거송부촉탁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에 증거송부촉탁신청을 통해 경찰이 보관 중인 CCTV 영상에 대한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청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님의 과실 비율 다툼: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아버님의 과실 40%가 합당한지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아버님의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스스로의 부주의로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센터의 보호 의무 소홀이 더 큰 과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단순히 치료비 5천만 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그리고 아버님과 가족분들이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센터 측이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반소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민사소송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 과실, 교통사고 등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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