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상담 사례: 합의했던 성관계 영상이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과거 의뢰인이 동의해서 카메라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의 다른 휴대전화에 해당 영상을 옮겨 보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영상이 다른 기기로 옮겨지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막을 수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했습니다.

⚖️ 동의한 촬영물이라도 '사후 동의 없는 보관'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기기로 이동시켜 보관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촬영 자체는 문제 없어도, '사후 동의 없는 저장 및 소지'는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다른 기기에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영상이 반포(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기기에 저장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위 제14조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다른 기기에 저장한 것 자체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의 전 단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제14조 제2항의 '반포 등'을 위한 미수행위로도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추가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이는 단순히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을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관했다는 점과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영상이 다른 기기로 옮겨질 경우 의뢰인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영상을 이동시켰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냥 백업용이었다", "다른 사람이 볼 줄은 몰랐다"는 등으로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불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다른 기기로 옮겨 보관하는 행위는 의뢰인의 우려처럼, 영상 유포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다른 일이 없을지라도,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영화 <경아의 딸>을 보면,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자 주인공에게 집착하다가 홧김에 그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립니다. 이러한 일은 충분히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과 고통이 생생하게 그려지듯이, 의뢰인 역시 이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면, 불안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미리 경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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