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자녀의 고소 소식, 부모님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성범죄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 실제 사례: 싸움 말리려다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사연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갔다가 상대방 학생 무리 5명과 시비가 붙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은 싸움을 말리고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장발의 상대 학생(학생1)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집으며 "머리 많이 길렀네? 얼마나 길면 이 정도 기를 수 있어? (머리카락이) 이쁘네"라고 말하며 화해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학생들이 "너한테 반했나 봐? 플러팅하네?"라며 웃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장발의 학생1이 여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학생1의 아버지에게서 "당장 전화하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아들은 사과 전화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진 것은 인정했지만, 남학생인 줄 알았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 학부모에게 연락이 왔고,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무조건 학폭과 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했더니 터무니없는 금액(천만원)을 요구하며 조율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고, 상대방은 아들이 온갖 욕설과 함께 머리카락 및 어깨를 만졌고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욕한 적 없고 머리카락만 집었다고 주장하며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주장이 핵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철저하고 전략적인 무혐의 주장이 필수입니다. 만졌다고 무조건 성추행이 되지 않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정확히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무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1️⃣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상대방을 남학생으로 오인한 상태였고,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화해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요소가 없었으며,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들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 성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며, 빨리 상황을 끝내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다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시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남학생으로 오인한 사실: 이 점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화해 목적이었음 강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분명히 밝히세요.
•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상대방 인원수, 아들의 행동)을 입증하고,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아들이 욕설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즉시 사과했고, 상대방 무리도 처음에는 웃으며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점 등 유리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사 과정에서의 현명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진술 시에는 일관성을 잃지 않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되, 과도한 변명이나 부인은 자제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자제: 추가 합의 시도 시에도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SNS 등에서 관련 언급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대응 병행: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폭위 절차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주장과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판을 바꾸지 않으면 일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왜곡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만져서 강제추행이 된 판례가 있고, 상대 측은 그것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경우 머리카락만 만진 것이 아니라 성적인 발언도 같이 했고 그 사건 이전에도 성적인 언행을 무수히 많이 했던 경우로 이 사안과는 결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일단 무조건 혐의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이므로, 이러한 억지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확히 반박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대처능력이 필요합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감정적인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더욱 복잡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적 대응을 설계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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