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고소당했어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부모님, 흔들리지 마세요."

자녀가 아직 어린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심지어 피의자 신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위기에 놓였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이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들 스스로가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등 가정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많은 갈등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닐까?', '앞으로 아이의 인생에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자책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조차 되지 않고 엄벌 탄원까지 이어진다면, 그 심리적 압박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온라인 댓글이 불러온 학교폭력 명예훼손

중학교 1학년인 자녀 A군이 학교 친구들과의 온라인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 B군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는데, B군이 이를 캡처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A군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한 상황.

A군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군은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나 비행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고, 부모님 역시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B군 측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B군은 강경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촉법소년이라도 심각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촉법소년 명예훼손 사건,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수위 결정이 중요합니다!

자녀분이 촉법소년 신분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라면, 앞으로는 자녀분의 환경, 비행 사실,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진행 절차: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면, 법원은 조사 절차를 거쳐 자녀분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후 심리 절차를 통해 자녀분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어떠한 보호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훈방,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소년분류심사원 입원 포함) 등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가능성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강한 수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초범이고 이전의 범죄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은 소년부에서 정상 참작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소년분류심사원 입원(사실상 소년원 송치)은 주로 비행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또는 다른 강력 범죄와 연루된 경우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사안은 명예훼손 혐의이므로, 신체적인 폭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된 다른 학교폭력 사안과 비교했을 때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소년부의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대응 방안

• 진심 어린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자녀분 스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여 소년부에 제출하고, 부모님 역시 자녀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피해 학생 및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의 보호 및 지도 의지 강조: 소년부에 부모님께서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년보호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고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와 고려 요소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 소년부 심리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징계는 소년부의 보호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 정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지어 전학 조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소년보호 사건, 가족의 평화까지 지켜드립니다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사건은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되면 아이 문제로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등 가정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불필요한 걱정과 책임 전가, 책임 따지기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불필요하게 감정 소모를 하기보다,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실용적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등 중요한 절차에 변호사와 함께 현장에 참여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는 상황들을 대신하도록 해결하는 것이 2차, 3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막고 가족 전체의 정신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소년보호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의 특성과 소년부의 심리 방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녀분의 미래뿐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평화를 위해 지금 바로 장진훈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초기 대응이야말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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