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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돈을 썼다고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떼인 돈이 더 많은데 억울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사비로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회계장부에 '가수금(假受金)'으로 기록해 둔 돈은 언젠가 돌려받을 회사에 대한 정당한 채권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돈을 인출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이를 두고 '업무상 횡령'이라며 고소했고, 결국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서평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횡령 혐의를 받던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공 사례는(https://blog.naver.com/seopyeongilsan/223128468609)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는 그 자체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인출, 횡령일까?
A법인의 前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상당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금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이 돈이 과거 회사에 빌려준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이를 횡령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개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인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없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의 가수금 변제,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였더라도 그것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에게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횡령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15114 판결 등] 다만, 해당 자금이 채권 변제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되었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금을 사용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 공판 시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무엇보다 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와 ② 인출된 자금이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회계 장부, 법인 통장 내역 등 가수금 채권의 발생과 관련된 서류
-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채무 변제나 개인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금융 거래 내역
- 회사 자금 인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
- 이사회 회의록(가수금 채무 변제 결의 등)
- 대표이사의 개인 장부 및 기타 회계 관련 서류
양형 참작 가능성: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그리고
- 상당한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철저한 준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횡령 사건은 법리적인 쟁점이 매우 복잡하고, 검찰 측에서는 자금 사용 목적이 개인적이라고 주장하며 유죄를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횡령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의 판단에 가장 효과적인 증거를 선별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계 서류 분석부터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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