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쓴 댓글 하나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한 A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보지 않던 TV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특정 출연자를 향해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그 댓글을 작성했는지조차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게 말했고,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경찰관은 "완전 XXXㅋㅋ"라는 댓글을 지목했습니다. A씨는 이 댓글이 모욕죄로 성립되는지, 혐의를 부인해도 괜찮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XX년' 같은 표현, 온라인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A씨가 작성했다고 지목된 댓글의 표현은 특정인을 지목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사이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방송 출연자처럼 특정 가능한 인물일 경우, 모욕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 공연성: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 특정성: 방송 출연자는 그 신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 모욕적 표현: "완전 XXXㅋㅋ"같은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씨의 댓글은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혐의 부인은 피의자의 권리: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가 댓글을 작성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부인하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 경찰은 A씨의 IP 주소, 접속 기록, 기기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댓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A씨는 경찰의 질문에 사실에 기반하여 신중히 진술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모욕죄 고소, 현명한 대처를 위한 필수 조언

• 섣부른 인정은 금물: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댓글까지 인정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섣불리 인정하지 말고, 경찰의 증거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일관성 있는 진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의 조력: 온라인 모욕죄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고, 증거 자료를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온라인 댓글, 가볍게 생각하다간 큰 대가를 치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IP 주소 등 접속 기록을 추적하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댓글 한 마디가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온라인 모욕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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