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 결함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입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1.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명 브랜드라 믿고 맡겼는데, 에어컨 배수구도 안 만들고 나 몰라라 하네요.

큰 비용을 들여 대기업 리모델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철저한 시공과 확실한 사후 관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에어컨을 설치하려는데, 정작 있어야 할 배수 설비가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뒤늦게 매립 공사를 해주긴 했지만, 마감도 엉성하고 기능적으로도 부실해 향후 누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입주자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업체 측이 "해줄 건 다 해줬다"며 잔금 지급만 독촉할 때, 소비자는 어떻게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 사례: "누수되면 책임질 건가요?" 배수관 누락 분쟁

의뢰인 A씨는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을 마쳤으나,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거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에어컨 물이 빠져나갈 드레인 홀(배수관) 시공을 업체 측이 깜빡하고 누락한 것입니다. 뒤늦게 벽면을 깎아 관을 매립했지만,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관을 사용해 배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업체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담당자님, 확장 공사까지 해놓고 물 빠질 구멍을 안 만들면 어떡합니까? 지금 임시로 박아 넣은 관은 너무 좁아서 여름에 물이라도 역류하면 우리 집 마루는 물론이고 밑에 집 천장까지 다 썩을 텐데, 그때 가서 책임지실 건가요? 저는 이 상태로는 불안해서 잔금 다 못 드립니다. 하자 보상 금액만큼 빼고 정산해 주세요.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에 드레인 홀 설치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으며, 어쨌든 추가 공사를 완료했으니 잔금을 전액 지급하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필수 설비 누락은 명백한 하자, '보수'가 불완전하다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주거지로서 갖추어야 할 기능이 결여된 '하자' 사건입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책임이 인정되는 이유

리모델링 업체는 계약서에 모든 세부 공정을 적지 않았더라도, 주거 목적상 당연히 필요한 설비를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거실 확장을 하면 에어컨 배수 설비를 마련하는 것은 통상적인 시공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누락한 것은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불완전한 보수와 잠재적 손해

뒤늦게 보완 공사를 했더라도, 표준에 미달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향후 누수나 막힘의 위험을 남겼다면 이는 '완전한 보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관상 훼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리 비용과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내용증명 발송과 잔금 상계

• 내용증명 활용: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시공 상의 결함을 명확히 지적하고, 하자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수집: 전문가(에어컨 기사 등)의 소견, 비규격 자재 시공 사진 등을 확보하여 추후 소송에서 하자의 위험성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리모델링 하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매립된 배수관 문제는 나중에 실제 누수가 터진 뒤에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기 더 좋은 상황이 됩니다. 지금 당장 잔금을 정산하기 전, 법리적으로 확실한 보상 범위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하자보수 및 공사대금 분쟁을 직접 판결해 왔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안다는 것을 넘어, 법원이 어떤 증거를 유효하게 보고 어느 정도의 감액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평은 의뢰인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형 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담 안내

부실한 시공과 무책임한 사후 처리로 잔금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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