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써야 보험금이 잘 나옵니다.” 아마 한 번쯤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 단순한 ‘배려’일까요?

병원은 보험금이 곧 진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과장될수록 병원 수익이 커지기 때문이죠. 또 “보험 잘 처리해주는 병원”이라는 평판은 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는 브로커와 연계해 허위 진단서를 써주고 보험금을 나누기도 합니다.

결국 병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단을 제안하고, 환자는 “좋은 의도”로 따랐다가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릴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실제 상담 사례: “저는 그냥 병원 말대로 했을 뿐인데요…”

A씨는 얼굴 리프팅 시술을 받으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술은 미용 목적이라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증치료로 접수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A씨는 의심 없이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료기록에 서명했고, 진단서에는 **‘안면 근육통·신경통 치료’**로 기재되었습니다. 며칠 뒤 실손보험금이 입금되었고, 병원은 시술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결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A씨에게 경찰의 보험사기 혐의 조사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다수의 환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보험 청구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한 건데요. 미용이 아니라 치료라고 해서…

하지만 수사기관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고의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1️⃣ 고의성 부재 입증 보험사기 사건의 핵심은 “고의로 속였는가”입니다. 병원이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문자, 녹취, 진료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사의 제안에 따른 수동적 행위였다”는 객관적 정황이 핵심입니다.

2️⃣ 진술 전략 설계 수사 초기 진술이 모순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진단서 작성과 보험 청구 과정의 세부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3️⃣ 반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 보험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전 반환은 단지 참고 사유일 뿐, 사건 종결의 조건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형사 방어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분석과 조언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을 직접 재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판사의 시각으로 사건의 구조와 고의성의 경계를 세밀히 분석합니다.

그 분석은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집니다.

병원과 환자의 경제적 관계 — 누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가?

진단서 작성의 주도권 — 허위 내용 제안의 출처는 어디인가?

보험금 입금 구조 — 금전이 누구에게 흘러갔는가?

이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공모’로 오해받지 않도록 전략적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 상담 예약: [전화 바로 연결] 📍 위치: 고양지원 앞, 마두역 인근 🕐 상담시간: 평일 9시~18시 / 예약 시 주말 상담 가능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