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가사전문변호사]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가능한가요? ⚖

사실혼, 끝내야 할까요?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 때문에 결국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물건과 재산 문제도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은 혼인과 유사한 생활관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위자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강압이 있었다면, 단순한 관계 정리를 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사실혼 해소,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 C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정기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결국 C씨는 맞는 도중 도망치듯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대화와 연락이 오갔지만 사과나 반성은 없었고, 결국 C씨는 메시지로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답변도 하지 않고, 개인 물건과 재산 정리도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C씨는 고민했습니다. “이제 사실혼이 해소된 걸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한 걸까?”

1⃣ 사실혼 해소 여부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고, 이미 관계 정리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사실혼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

• 법적 근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 분할 기준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며, 기여도·혼인기간·연령·직업 등이 반영됩니다.

3⃣ 신변 보호 및 물건 회수

• 경찰 동행 요청 :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안전하게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상담소 도움 : 조력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폭행 대응 : 형사고소, 가정폭력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위자료 청구 가능성

사실혼에도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폭행·폭언으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이는 악의적 파기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증거 확보

• 폭행 흔적 사진, 진단서
• 폭언·위협 메시지, 대화 내역
• 주변인의 진술 자료

재산 목록 정리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내역
• 본인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 (소득, 가사 기여 등)

안전 확보

• 경찰 동행 요청
• 가정폭력 임시조치·접근금지 신청 검토

이 세 가지 준비만 해두어도, 가정법원과 수사기관 절차에서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사실혼 분쟁, 관건은 “증거와 설득”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사실혼·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판결해 왔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 기여도, 파탄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까지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건의 전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판부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특히 30년 법관 경력, 19년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설계합니다.

사실혼 해소와 재산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