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가사전문변호사] 임신 중 폭행으로 사실혼 파탄… 위자료·손해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

임신 중 폭행을 당했고, 사실혼이 파탄났습니다. 위자료와 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행은 혼인 중 폭행만큼이나 중대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임신 중 폭행, 결혼 준비 상태, 경제적 기여, 생활비 부담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임신 15주차였고, 상대방의 폭행으로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청첩장도 모두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폭행 이후

• 사실혼 해소
• 중절수술 비용 미지급
• 본인 명의 전세집 거주 문제
• 생활비·카드값 대부분 본인이 부담한 상황
• 상대방의 도박·채무 등 은폐된 사실 발견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를 원하시는 사례입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임신 중 폭행으로 인한 사실혼 파탄 – 위자료 청구 가능성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 부부간 협조·부양 의무 가 인정되므로(민법 826조 유추적용), 폭행으로 인한 파탄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 폭행 여부
• 폭행의 정도
• 사실혼 유지 기간
• 결혼 준비 단계(청첩장 배포 등)
• 정신적·신체적 피해
• 중절수술까지 이어진 경위

2,000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2⃣ 폭행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경우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폭행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며 결혼 파탄에 대한 설명 목적 등 사회상규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알린 경우 →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 과장된 표현
• 불특정 다수 공개
• 비방 목적 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중절수술 비용 – 전액 청구 가능

카카오톡으로 “수술비 부담”을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됩니다.

수술비 전액 + 병원비·교통비 등 부수 손해까지 청구 가능.

4⃣ 전세·공과금 문제 – 부당이득 반환 및 퇴거 청구 가능

전세 및 공과금이 전부 의뢰인 명의이고 사실혼 파탄 이후 상대방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임대료 전액 청구 가능

사실혼 파탄 후 거주는 부당이득에 해당

• 약속한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 건물명도(퇴거) 소송 가능 → 임시조치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능

5⃣ 사실혼 기간 중 지출 비용 – 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

사실혼은 혼인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전세 보증금·중개수수료 전액 부담
• 생활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 본인 명의 카드로 상대방이 사용한 비용
• 상대방의 도박·채무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가계부·카드내역·계좌내역이 명확하면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폭행·사실혼 파탄 경위 상세 진술서 작성

카카오톡·통화내역·결혼준비 자료 보존

전세 계약서·공과금 명세·카드 사용내역 정리

중절수술 기록·정신과 진료기록 확보

♂ 상대방의 도박·채무 관련 증거 정리

이혼·사실혼·손해배상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임신–사실혼 파탄–경제적 손실” 네 요소를 하나의 법적 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가사·폭행·사실혼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요소를 가장 비중 있게 판단합니다.

• 폭행의 객관적 증거
• 임신 상태 및 신체적·정신적 충격
• 결혼 준비의 구체적 정도
• 사실혼 기간 중 경제적 기여도
• 폭행 이후 관계 회복 가능성 여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파탄 구조표 작성

폭행 및 임신 관련 의학자료 중심의 인과관계 정리

지출내역 분석을 통한 경제적 손해 산정표 구성

상대방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리적 설계

이처럼 각 요소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면 위자료·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서 최대한도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실혼·폭행·손해배상 사건을 초기 증거 수집부터 파탄 구조 분석, 위자료 산정, 퇴거 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 장진훈 변호사가 법원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최대 보상과 권리 회복을 목표로 한 전략을 직접 설계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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