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민사변호사] 대여금 5억 원, 소송 전에 부동산 가압류부터 해야 할까요?

받아야 할 돈이 큰데, 소송만 진행했다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대여금 규모가 크고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하는지 여부가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공탁금(담보제공)’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5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지급했으나,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확인되었고,본안소송에 앞서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려 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부동산 가압류 시 통상 채권액의 약 10%를 공탁해야 한다”는 설명을 접하고,이미 자금이 묶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공탁금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는지
•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 일부 금액만 가압류하고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부동산 가압류 시 담보제공 방법 — 현금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에서는현금 공탁 외에도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 보증보험증권 제출
•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위탁계약등의 방식이 허용되며,실무에서는 현금 대신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2⃣ 보증보험을 활용할 경우 비용과 부담

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보험료는 통상 담보금액 기준 연 1~3%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보험계약을 종료하면 되고,추가적인 금전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보험사가 먼저 손해액을 지급한 뒤,실제 인정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즉, 단순히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3⃣ 일부 금액만 가압류하고 본안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5억 원 중 1억 원만 가압류하고, 바로 대여금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위험은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처분·은닉 위험

• 다른 채권자가 후순위로 가압류·근저당을 설정할 가능성
• 향후 배당 절차에서 회수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가압류 범위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대여금 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 등 채권 입증자료 정리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보 채무자의 다른 재산·채무 관계 파악 가압류 대상 금액과 담보제공 방식(현금 vs 보증보험) 비교 검토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본안소송 일정까지 포함한 전략 수립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압류 → 본안소송 → 강제집행까지 끊김 없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가압류 사건은‘요건 충족 여부’보다 ‘금액·시기·범위 설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가압류·대여금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다음과 같은 접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채권액 대비 가압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 담보제공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 설계
• 가압류 후 본안소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 구성
• 추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재산 구조 분석

이러한 전략적 설계는채권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대여금·가압류·강제집행 등 금전채권 회수 전반에서사전 분석부터 소송·집행까지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가압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어떤 구조를 안정적인 보전으로 보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부담은 줄이고, 회수 가능성은 높이는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채권 규모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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