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민사변호사] 자산관리법 피해, 민사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투자 계약을 믿었는데, 대표자와 법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투자 피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사기적 요소가 결합된 경우가 많아 민사와 형사가 교차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자산관리법 투자 권유로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K*자산관리법인의 알루미늄 사업 명목 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천조의 강남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 수익계약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22년 9월 첫 계약 체결 후, 2023년 9월 기존 투자 연장 및 새로운 부동산 투자까지 진행.
• 2024년 3월경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상대방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 고소 없이 기다려옴.
• 그러나 현재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반환 의사도 없어 보여 담당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는 상황입니다.

증거로는 계약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대표자가 유사수신행위 재판을 받던 시점 이후 추가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유사수신행위와 불법성 대표자가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재판을 받던 시점에 추가 투자를 권유한 것은 중요한 법적 포인트입니다. 이는 담당자가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투자를 종용했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청구원인 구성

• 주위적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 기망행위, 설명의무 위반)

예비적 청구: 계약상 원금 반환 청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

3️⃣ 증거 정리

• 계약서, 입금 내역
• 투자 권유 및 안전성 강조 카톡 내용
• 반환 약속 관련 대화
• 대표자 형사재판 기록 (판결문, 공소장 등)
• 피해자 현황, 회사 재무상태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증거 보강: 계약서, 입출금 내역, 카톡 대화, 반환 약속 내역 등 정리

대표 형사재판 기록 확보: 판결문·공소장 등

담당자 권한 확인: 회사 대표권인지 개인적 권유인지 명확히

다른 피해자와 협력: 공동소송 가능성 검토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유사수신행위와 투자 피해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얽히고, 불법행위·계약법·증거법리가 모두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어디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법원이 ‘투자자의 과실’을 얼마나 인정할지
• ‘담당자의 권유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증거가 민사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설계해 소송을 이끄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산관리법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