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민사변호사] 집 산 뒤 ‘사해행위 소송’… 억울한 매수인 구제 전략 ⚖

정상적으로 집을 샀을 뿐인데, 매도인의 전 배우자가 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후 **“매도인이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넘겼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핵심은 매수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한 선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실제 상담 사례: “부동산 통해 구매했을 뿐인데 공모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를 정식으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전(前) 배우자는 다음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매도인이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음
• 매도인이 친인척과 공모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
• 아파트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

그러나 의뢰인의 실제 거래 과정은 매우 정당했습니다.

부동산과의 문자·연락만 존재 매도인과 사적 연락 전혀 없음 법무사를 통한 정식 등기 여러 매물 비교 후 정상 시세로 계약 매도인 채무 확인 후 위험 대비를 위한 가등기 모든 대금은 양측 계좌에서 투명하게 이체

공모라 볼 여지는 전혀 없는 구조였습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매수인 방어 논리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 매도인이 채권자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 재산이 실제로 채권자를 해하는지
•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공모했는지(악의)

따라서 매수인이 ‘몰랐다(선의)’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에게 유리한 선의 입증 근거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정상 절차
• 법무사를 통한 등기
• 매도인과 개인적 관계·연락 없음
• 인근 시세에 부합하는 정상 계약
• 매도인을 신뢰하지 못해 가등기까지 선제적으로 설정
• 거래 대금이 실제 은행 계좌에서 투명하게 오간 정황

이런 요소들이 종합되면 공모 의혹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매수인의 ‘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부동산과의 전체 문자·연락내역 확보 📄 매도인과 연락한 적 없다는 통화확인서 🧾 가등기 설정 관련 서류 제출 💳 대금 송금 내역 전체 확보 📑 거래 당시 인근 시세 자료 제출 🏢 부동산·법무사의 사실확인서 확보 📝 여러 매물 비교했던 자료까지 모두 증거화

이 자료들이 곧 “나는 정당하게 집을 산 선량한 매수인입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선의의 매수인임을 구조적으로 입증하고, 공모 의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심리했던 경험에 따르면, 다음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거래 경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 제출

매도인과의 관계 단절·무관성을 명확히 정리

거래 구조(시세·대금 흐름)를 도표화하여 객관화

공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분석 구조 설계

부동산·법무사·은행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투명성 강조

이처럼 사건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면 선의의 매수인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해행위취소·부동산 민사소송 전반에서 증거 확보, 답변서 작성, 소송 전략 설계까지 전 과정을 일관적으로 관리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춘 최적의 방어 전략을 직접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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