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부동산변호사 상담사례] 사기분양, 잔금지급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나요?

주거 가능하다 해서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잔금을 내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사기분양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수분양자의 재산과 생계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미 200여 명이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시행사가 별도로 잔금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사기분양 피해, 잔금지급 소송까지

의뢰인 B씨는 ‘주거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 시점이 되자 해당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거 시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B씨를 포함한 수분양자 220여 명이 단체로 사기분양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었는데, 시행사 측은 별도로 분양대금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송달을 받지 못했고, 결국 특별송달·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재판부 배당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단체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 잔금 소송에 대응해야 할까? 그냥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서면만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단체소송과 잔금 소송은 별개 사건 단체소송에서 사기분양 피해 사실을 다투고 있더라도, 시행사가 제기한 잔금지급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응이 없으면 패소 판결이 확정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주요 항변 근거

•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주거 가능하다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 분양계약에서 약속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이 가능합니다.

3️⃣ 구체적 대응 절차

• 법원 기록을 열람하여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
•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 준수 여부 확인
• 사기 취소·계약 해제·착오 취소 등 다각적인 법리 검토
• 단체소송과 연계된 증거 및 주장을 적극 활용하여 방어

지금 당사자가 해야 할 일

• 법원 기록 열람: 이미 어떤 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항소 가능 여부 점검: 판결이 내려졌다면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거 정리: 당시 분양 광고, 안내 자료, 계약서, 입주 제한 통보문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단체소송과 별개로 개별 소송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네 가지 준비만으로도, 불리한 판결을 예방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사기분양 분쟁, 핵심은 “계약 취소 사유와 증거”

법원은 사기분양 사건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부동산·사기분양 사건을 직접 판결해 왔습니다. 덕분에 법원이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 어떤 논리 구조를 제시해야 인정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분양 사건은 단순히 ‘소비자 피해’ 차원이 아니라 거액의 분양대금과 직결된 법적 분쟁입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철저한 사건 분석과 법원의 판단 구조에 맞춘 논리 전개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사기분양으로 인해 잔금지급 소송까지 당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