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관계, 저는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준강간이 될 수 있을까요?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의 동의를 전제로 한 애정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이 '폭력'이 되었을 때, 피해자는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며 고통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취약한 상태를 이용당했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만취한 연인에게 자행된 성폭력, 그날의 혼미한 기억

한 여성 A씨는 연인과 2년 반을 교제하는 동안 유사한 사건이 3차례 더 있었지만, 그것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늘 구두로 화내고 대충 넘어갔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A씨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든 후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자취방에 온 가해자는 A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몸을 못 가누고 의식이 혼미한 A씨를 고정시키려 하며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잠깐 정신이 들었던 A씨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자, 가해자는 "미안하다"며 중단했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는 "술 마신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A씨는 그날의 기억이 혼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A씨는 당일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애를 지속했다는 점 때문에 고소가 어렵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가해자의 피임 없는 관계 요구에 대해 강경하게 거부하고 사과를 받아낸 문자메시지, 만취 상태에서 관계를 맺은 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던 기록 등 유사한 상황의 간접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A씨의 사연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가해자가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준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준강간죄 성립 요건

• 항거불능 상태: A씨는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인식: 가해자는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거나 "약물을 과다 복용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A씨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동의 부재: A씨가 관계 도중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자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은 성관계에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증거와 수사 대응

• 패턴 증명: 당일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A씨가 가진 과거의 문자메시지, 사후피임약 구매 내역 등은 가해자의 상습적인 피임 거부 및 강요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 피해자 진술: 경찰 조사 시, 과거 유사한 사건들의 정황과 피해자가 겪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계 지속 여부: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적·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나,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연인 간 성폭력, 패턴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연인 간 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외부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의심하며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단 하나의 행위가 아닌, 가해자의 상습성과 행동 패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의했겠지'라는 가해자의 주장 뒤에 숨겨진 악의적인 고의성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당일의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거의 간접 증거들을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분석하여 강력한 변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준비, 증거 정리,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도모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상담 안내

연인 간 성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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