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이혼 경력과 숨겨진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입니다.

한 사람을 믿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의 중요한 과거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함께할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했다면, 그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 사례: 결혼을 앞두고 알게 된 남자친구의 숨겨진 과거

한 여성 의뢰인이신 A님은 약 2년 전 교제를 시작한 남자친구와 깊은 관계를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자친구의 권유로 함께 살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까지 납부한 이후에야 남자친구가 사실은 '돌싱'이며, 초등학생 딸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님은 결혼 적령기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점,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점, 그리고 속았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법정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숨긴 행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이혼 경력과 자녀 존재와 같은 중요한 신상정보를 고의로 숨기고 결혼을 약속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

• 재산적 손해: 아파트 분양 계약금 납부 등 결혼을 전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법적 대응

•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만약 남자친구와 공동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남자친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위약금까지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방법: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혼 약속 관련 증거: 결혼 약속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 계획을 알린 증거(지인 진술서 등)
• 남자친구의 기망 관련 증거: 남자친구가 이혼 경력과 자녀 존재를 숨긴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 남자친구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
• 손해 관련 증거: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빙,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영수증,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치료 기록(상담 기록, 진단서 등)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약혼 해제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복잡함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민사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이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적의 소송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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