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강아지 산책 중 벌어진 쌍방폭행 사건

A씨는 강아지 산책 중, 줄을 놓친 강아지가 한 아주머니에게 짖어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과를 하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먼저 욕설을 했고, A씨도 똑같이 욕을 하면서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달려와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은 아주머니의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으로 끝났고, A씨는 손등에 상처를 입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혔습니다. A씨는 아주머니에게 처벌 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A씨를 처벌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본인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셨습니다.

쌍방폭행, 처벌 의사에 따라 한쪽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전형적인 쌍방폭행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주머니의 처벌 의사가 다른 만큼,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과 처벌 가능성

• 쌍방폭행: 의뢰인과 아주머니 모두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영향: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아주머니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아주머니는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아주머니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해죄 적용 가능성: 만약 수사기관이 아주머니의 상해(코피, 입술 출혈)를 단순 폭행을 넘어선 상해죄로 판단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아주머니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전망 및 대응 전략

• 불리한 상황: 상대방의 상해가 비교적 뚜렷한 반면 의뢰인의 상처는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은 아주머니의 피해를 더 중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최선의 해결책은 합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양측이 합의하여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쌍방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뢰인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주머니가 먼저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유발한 정황과 본인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상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상해가 더 심하다는 이유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처벌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폭행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정황과 본인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적 대응을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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