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민사변호사 상담사례] 온라인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와 민사 함께 진행 가능할까?

온라인에서 퍼진 허위사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동종 업계 사람들이 제 영업장이 싸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고객과 업계 사람들은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위기, 바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평판은 단기간에 무너지고, 고객 신뢰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업계 사람들의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명예훼손·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허위사실 유포, 형사와 민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 B씨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쟁 업계 사람들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B씨의 영업장을 비난하는 글을 퍼뜨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위 내용은 업계 전반에 퍼져 사실처럼 굳어졌고, 고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던 영업장”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B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사 처벌 결과를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 매출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위자료도 못 받을까? 혹시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도 소용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형사와 민사의 병행 가능성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사건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민사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드시 형사처분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정신적 손해배상과 입증 문제

구체적인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평가가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특히 경쟁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업계와 고객들 사이에서 이를 사실처럼 믿고 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인정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3⃣ 형사 무혐의와 민사의 관계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는 ‘범죄로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는 의미일 뿐, 민사에서 불법행위가 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민사에서도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녹취, 캡처, 유포 경위, 피해 전후 비교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4⃣ 명예훼손의 범위

비록 허위사실이 업계 사람들 사이에만 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업자의 사회적 신뢰와 평판이 실질적으로 떨어졌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증거 확보

허위 글·댓글·게시물의 화면 캡처

관련 녹취록

• 글이 유포된 경로와 시점 기록

피해 상황 정리

• 매출 하락 전후 비교 자료
• 업계·고객들 사이의 평가 변화
• 지인·고객 진술 확보

법적 절차 준비

형사 고소장 초안 마련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 계산

•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 수립

이 세 가지 준비만 해두어도,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 절차에서 주장이 훨씬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증거가 곧 결과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을 판결해 왔습니다.

법원은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해온 경험이, 법정에서 통하는 전략을 만듭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떤 증거가 신빙성을 얻고, 어떤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설계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면서 증거를 촘촘히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업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수 있고, 구체적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렵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건의 전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판부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설계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억울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