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민사변호사] 개인계좌로 받은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

법인 사업 투자라 믿고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투자 사기’ 사건 중에는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유형이 많습니다.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향후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했는데, 사기인가요?”

의뢰인은 2024년 9월경 갑으로부터 ‘공장 사업 투자 제안’을 받고 총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선납하였습니다. 갑은 “법인 지분 50%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이자나 배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투자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갑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갑은 연락을 회피하며 사업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사기죄 성립 가능성

•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본 사안에서 핵심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 갑이 애초 사업계획 없이 자금을 유치했거나,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입증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이 함께 입증되면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 갑의 재정상태 및 사업능력 부재 • 투자금의 사적 유용 내역 • 사업계획서나 계약서 부재 • 동일한 방식의 타 피해자 존재

2️⃣ 민사상 손해배상 및 투자금 반환청구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약정 불이행(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록 구두 약정이더라도, 문자·카톡·이메일·송금내역 등을 통해 투자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법원은 투자금이 개인 계좌로 송금된 점을 ‘비정상적 자금 운용’의 근거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3️⃣ 보전처분(가압류)의 필요성

• 갑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는 갑 명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 추후 소송에서 승소 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하여, 긴급한 경우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병행

•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로 압박을 가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회수를 도모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다만, 형사고소는 ‘고의와 기망’ 입증이 필수이므로, 증거구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투자 관련 대화·문자·이메일·송금내역 정리 갑의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사업자료 확보 요청 갑 명의 재산(부동산, 차량, 법인지분 등) 파악 가압류 및 형사고소 병행 전략 검토 투자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확인되는 진술서 작성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이 사건의 쟁점은 **‘사기 고의의 입증’과 ‘채무불이행 입증의 정교성’**입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투자사기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되, 증거의 타이밍과 구성 방식이 결정적입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처음부터의 기망’을 입증할 논리를 설계하고,
•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 특히 개인계좌 송금이라는 비정상적 거래구조를 중심 근거로 삼아, 사기 고의와 불법행위 책임을 동시에 입증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 형사·민사 병행전략, 가압류 절차까지 일관된 구조로 설계합니다.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설계하여, 법원의 시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단순한 고소나 민사청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의 정밀도와 법리 설계의 완성도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