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법률 조항 및 형량

본 사건과 같이 데이트 폭력과 주거침입이 얽힌 경우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1.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1.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1. ①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사례 : "살려고 밀치고 물었는데... 제가 가해자인가요?"

연인 사이의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공방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A씨 역시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남자친구는 A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질 듯 협박하더니, 급기야 손에 든 핸드폰으로 A씨의 발등을 내리찍고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A씨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위해 남자친구를 밀치고 팔을 깨물었으나, 돌아온 것은 남자친구의 주거침입 신고였습니다. 이후 짐을 챙기러 다시 방문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된 A씨는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핸드폰으로 제 발등을 찍고 때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살려고 필사적으로 밀치고 문 게 전부인데, 왜 저만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갈 것 같다는데, 핸드폰도 엄연히 '위험한 물건' 아닌가요?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해 잠도 안 옵니다.

상대방이 핸드폰과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치부되거나 본인이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귀하의 행위는 '정당방위'일 수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A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법리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고소

법원은 핸드폰과 같이 단단한 물건을 도구로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특수상해죄 적용을 검토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책을 지므로, 이를 강조하여 맞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적극적 주장

A씨가 상대방을 밀치고 팔을 문 행위는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상해진단서와 사진을 토대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방어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정당방위 인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다투기

함께 거주하던 공간이었거나 짐을 챙기러 가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형식적으로 성립하더라도 사건의 전후 맥락(폭행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기소유예 등)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한 합의 시 주의점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는 자유이나, 과도한 연락이나 압박은 강요죄나 협박죄로 역공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안전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사진을 찍지 않거나 미온적이었다면, 그만큼 **'내가 직접 챙긴 증거'**의 힘이 중요해집니다. 쌍방폭행이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누가 먼저 도구를 사용하여 공격을 시작했는지, 방어 행위가 얼마나 불가피했는지를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데이트 폭력 및 쌍방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수사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힘입니다. A씨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억울한 전과가 남지 않도록,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서평이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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