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법률 조항 및 형량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모욕죄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 및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참고: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 대량 고소에 휘말린 것 같아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겨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뒤늦게 경찰 연락을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경우, 특정 시기 논란을 겪은 후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잦아, 사소한 댓글이나 게시글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곤 합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시급합니다.

상담 사례: 3개월 전 작성한 유튜버 비방 글로 고소당한 A씨

한 의뢰인 A씨는 4개월 전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유명 유튜버 B씨를을 겨냥한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이 "유투버B, 이년 매장시키자, xx년"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A씨는 해당 시기 유튜버가 논란에 휩싸여 대량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글을 썼는지조차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습니다.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가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소당한 게시글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검토

• 특정성: 유명 유튜버(B)를 직접적으로 거론했으므로, 유튜버가 누구인지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모욕성: "이년," "xx년" 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극도로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작성자 여부 확인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증거 자료(게시글, IP 기록 등)를 확인하여, 실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IP가 본인의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 자체가 부정됩니다.

• 다만, 커뮤니티 운영자가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면 성실하게 다음 단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준비 및 대응 전략

• 성실한 조사 임하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유튜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글을 작성했음을 소명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반성 및 재발방지: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유튜버)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인터넷 모욕죄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평생 형사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유명 유튜버의 대량 고소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고소인의 진술을 전략적으로 조력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끌어내어 가장 유리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인터넷 모욕죄 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