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물류창고 착오 사용… 횡령 고소 대응 전략 ⚖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잘못 받아 타사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연락도 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를 도둑 취급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산·농산물 업계에서는 동종 물품 혼입·착오 출고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 업체는 이를 절도·횡령 문제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 **고의성 부정(착오·오인)**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위탁업체가 잘못 내려줘 착오 사용… 바로 연락했는데 고소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꽃게 수산업을 운영하며 물류창고에 대량 수매 물건을 보관·출고하는 과정에서 창고 측 착오로 타사 물건이 함께 내려온 사실을 모르고 사용했습니다.

이후 잘못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대 업체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오래 아는 업체라 “곧 얘기하겠지” 하고 기다리던 중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업체는 “물건을 가져간 것은 결국 도둑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 대응 방법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핵심 쟁점: ‘고의(범죄 의사)’의 존재 여부 절도·횡령은 반드시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이 섞여 내려오는 업계 특성

본인 물건으로 오인 사용한 단순 착오

인지 직후 즉시 상대 업체에 연락 시도(해결 의지)

물류창고 측의 관리·분류 오류 가능성

의뢰인은 보관자(관리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

절도·횡령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약합니다.

2⃣ 업계 관행·현장 사정을 활용한 무혐의 전략 수산물·농수산 창고에서는 다음이 빈번합니다.

• 물건 상차 시 혼입
• 라벨·상자 외관이 유사
• 위탁업체가 여러 고객 물건을 동시에 취급
• 개별 사업자가 물건의 소유자를 즉시 구분하기 어려움

오인·착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수사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조사에서는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인 물건으로 잘못 알고 사용한 착오 경위

인지 직후 연락 시도 기록(통화·문자)

창고 작업자가 잘못 내려준 정황

• 타사 물건을 취할 이득·동기 자체가 없다는 점

사건 전반에 걸친 정상 영업 활동 패턴

일관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창고 입·출고 내역·송장·작업지시서 확보 📞 상대 업체에 전화한 통화기록 캡처 제출 🏷 꽃게 포장·박스 외관이 유사하다는 사진자료 확보 📦 물류창고 관계자의 착오 가능성 관련 진술 확보 시도 📝 오인·착오 경위 상세 메모 작성(진술 대비) ⚖️ 초기 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 받아 진술 구조 정리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오인·착오에 의한 사용” → “고의 부정” 이라는 단일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하느냐입니다.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절도·횡령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 법원이 특히 중시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계 관행상 ‘물건 혼입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착오 사용이 자연스러운 구조인지
• 범행 후 행동(연락 시도 등)이 고의와 모순되는지
• 의뢰인의 경제적 동기·이득 여부
• 물류창고 관리체계의 문제점

따라서 다음 전략을 적용합니다.

창고 운영 구조를 도식화하여 오인 가능성 입증

연락 시도 및 조치 타임라인 표로 정리

보관자 아닌 이용자임을 법리적으로 강조

절도·횡령 요건 불충족 논리 설계

이처럼 고의 부정을 중심축으로 삼아 구조화하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수산업·물류·위탁 창고 등 업계 특수성이 포함된 형사 사건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증거 설계·진술 전략·무혐의 대응까지 사건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 장진훈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고의 부정 논리를 가장 설득력 있게 구조화해드립니다.

오해로 인한 형사 고소는 정확한 법리 설계가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조사부터 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