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성매매 현장단속 이후, 조사대응 이렇게 하세요

마사지샵 방문 중 단속에 걸렸습니다. 성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단속은 단순 유흥업소가 아닌 마사지샵, 스웨디시 업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 방문이나 나체 상태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단속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 상담 사례: “성매매는 없었는데도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D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처음 방문한 마사지샵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던 중 단속을 당했습니다. D씨는 옷을 급히 입고 있었으며, 관리사도 샤워 중이었을 뿐 성적 행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성매매로 오해받을까 두렵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성매매 성립 요건

• 성매매가 되려면 **금전적 대가 + 성적 행위(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나체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거나 관리사가 옷을 벗은 정황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은 결제내역, 업소 관계자 진술, CCTV, 장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조사 대응 방법

• 조사 시에는 **“순수하게 마사지 목적이었고 성매매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결제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단순 마사지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불필요한 추측이나 모호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실무 동향

• 성매매 정황이 명확하면 초범도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혹시 오해가 있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사실관계 메모: 단속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시간, 장소, 당시 복장, 관리사 상태 등)
• 증빙자료 확보: 결제내역, 업소 예약·결제 방식, 관련 통화·문자 내역 보관
• 진술 준비: 성매매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
• 변호사 조력: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성매매·풍속사범 사건을 다수 직접 판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정황이 아닌 실질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실이 없는 사건이라면,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평은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전략을 설계합니다.

단속으로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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