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악의적 고발·보복행위, 영업방해 고소 가능할까요? ⚖

폭행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제 동생의 영업장을 여러 건 고발했습니다.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성 고소·고발을 반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퇴사 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초기의 취약함을 악용해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는 방식의 영업방해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업무방해·무고·보복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업장은 이용한 적도 없으면서 5개 죄명으로 고발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직장 상사의 폭행과 폭언 피해를 입어 고소했고, 현재 그 상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상사는 재판 중에도 반성은커녕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보복성 고소를 여러 번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퇴사 후 자영업을 시작하자 상사는 업장을 이용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 네이버 후기 일부
• 헷갈려 작성된 설명 문구
• 추측성 주장 을 근거로 무려 5개 혐의로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악의적 방식의 보복성 고발 남용입니다.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주장이나 왜곡된 정보로 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방 영업에 지장을 주면: →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충족됩니다.

• 고발인이 업장을 실제 이용한 사실 없음
• 후기·외부 정보만을 짜맞춰 허위 고발
•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추측 기반
• 고발 건수가 다수(5건)로 영업에 직접적 압박 발생

즉, 형사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고죄 성립 가능성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사는 이미 여러 건의 보복 고소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전력이 있고, 현재 고발 건들도

• 사실 확인 없이
• 방문조차 없이
• 의도적으로 문제 삼은 정황 이 명백해 고의적 허위신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동생 사건이 무혐의로 확정된 후 고소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3️⃣ 보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검토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의 고발이라면, 특가법상 보복범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상대방의 고발장 사본 확보 (사건번호 포함)

영업장 미방문 사실 입증자료 (CCTV·예약내역·매장 기록)

상대방의 폭행 사건 이력·혐의없음 결과 정리

영업상 피해자료 확보 (매출 변동·업무 방해 정황 등)

시간대별 보복성 행위 타임라인 작성

업무방해 고소 즉시 진행 가능

무고죄는 동생 사건 무혐의 확정 후 고소 준비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고발의 허위성과 보복 목적”**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업무방해·무고·보복범죄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고발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
•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의 관계 및 대립 구조
• 반복성, 악의성
• 영업방해 및 정신적 피해의 정도
• 기존 고소사건에서의 혐의 없음 결과

따라서 다음 전략이 중요합니다.

• 보복성 고발 패턴 분석자료 제출 → 이전 혐의없음·반복적 고발·시점 등을 도표화
• 사실관계를 객관화한 반박 의견서 제출 → 방문 부재·허위 진술·추측 고발을 논리적으로 정리

업무방해·보복범죄·무고까지 연계한 종합 고소 방안 수립

이 과정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상대를 피해자를 괴롭힌 보복 가해자로 명확히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업무방해·무고·보복범죄 사건에서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사실관계 분석, 형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가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가해자의 반복적 보복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보복은 강하게 대응해야 멈춥니다. 👉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영업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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