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초범 단독사고와 허위진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음주운전으로 단독사고를 내고 놀란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이제 정정하려고 하는데,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단독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고 직후 허위진술을 했다면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정진술과 진지한 반성을 통해 감형 여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단독사고 후 허위진술,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의뢰인 B씨는 새벽 시간대 1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졸음으로 인해 도로 벽에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해 맥주 한 캔을 마셨고, 경찰에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수치를 확인하고 체혈검사를 진행했으며, 블랙박스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B씨는 “허위 진술을 정정하고, 반성문·서약서 작성, 음주상담 참여, 사회봉사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형사 처벌 범위 혈중알코올농도 0.096%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진술의 영향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 블랙박스, 체혈검사로 진술의 허위 여부를 쉽게 파악합니다. 이를 끝까지 고집하면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스스로 정정진술을 한다면 초기 허위진술은 불리 요소이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평가받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감형을 위한 준비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서: 진심이 담긴 내용으로 여러 차례 제출

• 음주예방교육·상담 참여: 지역 중독관리센터, 무료 예방 프로그램 활용 가능

사회봉사·치료프로그램: 참여 증빙 자료 확보

탄원서 제출: 가족, 학교, 직장 관계자의 선처 요청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정정진술: 허위 진술을 철회하고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보: 반성문, 상담·교육 수강증, 봉사활동 내역 준비

탄원서 요청: 가족·학교·지인의 선처 의견 수집

• 변호사 상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준비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핵심이 됩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초범 음주운전, 핵심은 “정정과 반성”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과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은 참작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진술 태도는 엄격히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정진술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19년 동안 부장판사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판결해왔습니다.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음주운전이라도 단독사고와 허위진술이 결합된 사건은 반드시 판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평은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