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면허 취소 수치인데… 제가 신호위반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등을 보고 서행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차량과 충돌했고, 알고 보니 상대방은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자였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일 줄 알았는데, 경찰로부터 **'12대 중과실 적용으로 내가 가해자다'**라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면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목뼈 골절(전치 32주)로 중상해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합의금 문제까지 겹쳐 극도의 불안감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12대 중과실과 음주운전의 복잡한 충돌

한 운전자 A씨는 새벽 시간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등을 확인하고 규정 속도보다 낮은 시속 50~60km로 서행하며 진입했습니다. 그때 우측에서 황색 점멸등에 시속 70km로 직진하던 상대방 음주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으로 퇴원했지만, 상대방은 목뼈 골절로 전치 32주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A씨의 **적색 점멸등 미준수(일시정지 위반)**를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으로 간주하여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지만, A씨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 낮은 수입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여 저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A씨의 사안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적색 점멸등은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정지 신호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가해자가 된 이유: A씨의 행위(적색 점멸등 미준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음주운전'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 제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판단에서 A씨의 12대 중과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민사상 과실상계: 상대방의 면허 취소 수치 음주와 과속(70km)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고의 중대한 원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이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A씨의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크게 조정(감소)됩니다.
• 형사상 양형 참작: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음주운전 사실은 A씨의 책임을 다소 완화하는 양형(형량 결정) 요소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대응 전략

• 운전자 보험 확인: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 합의금 협상: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지 않지만, 벌금 감경이나 실형을 피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중대한 음주운전 과실을 강조하고, A씨의 낮은 수입 등 경제적 여건을 양형 사유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상대방이 음주운전자인데도 내가 가해자가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어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는 합의금 협상, 과실 비율 다툼, 양형 전략을 모두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교통사고 및 형사 사건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덕분에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저희는 A씨가 12대 중과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더라도, 상대방의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위법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A씨의 형량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전략적 대응을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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