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특

수폭행 사건… 임용 준비생의 기소유예 가능성,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

술자리 다툼 중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임용 준비 중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특수폭행 사건은 피해의 정도, 흉기·위험물 사용 여부, 폭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임용·공무원·교직 등 신원조회가 필수적인 직업을 준비 중이라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기소유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4박 5일 숙박 아르바이트 중 룸메이트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돈도 없냐

거지XX

와 같은 모욕적 발언을 반복하며 도발했고, 이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은 상당히 취해 있었고 일부 기억이 없었으며 폭행 과정에서 소화기를 잡고 휘두른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봉합이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용시험을 준비 중으로 전과가 남을 경우 진로가 막힐 수 있어 기소유예의 가능성과 전략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특수폭행의 법적 위험성 (형법 제261조)

• 폭행 과정에서 소화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면 →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 됩니다.
•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사건 자체의 형량은 무겁지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요소가 분명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이 사건의 직접적 계기

의뢰인 또한 손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우발적이고 계획성 없는 범행

임용 준비 중으로 전과 시 삶 전반에 심각한 타격

• 경제적 어려움 및 모욕적 도발 상황

종합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2⃣ 조사 시 반드시 강조해야 할 포인트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격한 감정 유발

• 폭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
• 자신의 상해(손 골절) 진단서 제출 → 쌍방 간 충돌의 양상 확보
• 깊은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 표명
•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 → 기소유예 결정에 가장 큰 영향

3⃣ 임용 준비생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

검찰은 ‘전과 발생 시 장래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해 초범·우발적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합니다.

• 임용 준비 중이라는 사실
• 범죄 경력이 남으면 직업을 잃게 되는 사정
• 장래성을 고려한 선처 필요성

이것은 의견서·탄원서·면담에서 매우 강력한 정상참작 요소입니다.

당사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합의서 형태면 가장 좋음) 🩺 본인의 골절·타박 진단서 제출해 충돌의 양면성 확보 📝 사건 경위를 우발적·도발 상황 중심으로 정리한 진술서 작성 💬 모욕적 발언 기록(통화·카톡 등) 보존 및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반성문·탄원서 준비(임용 준비 사실·경제 사정 포함) ⚖️ 검찰 송치 전 변호인 선임해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우발성 + 도발 상황 + 장래성(임용)” 세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검찰 판단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폭행·특수폭행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 검찰·법원은 다음 요소를 깊게 검토합니다.

• 모욕적 발언이 실질적으로 감정 폭발을 유발했는지
• 소화기 사용이 우발적·비의도적이었는지
• 피의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처벌불원 중요)
• 피의자의 사회적 배려사유(임용 등)

이에 다음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행위 경위 프레임 분석표 작성(도발→격분→우발행위)

위험물 사용 요소 완화 논리 구조화(고의 부정)

임용 준비생의 장래 불이익 근거자료 제출

피해자 처벌불원 확보 후 기소유예 의견서 단계별 제출

이러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특수폭행·상해·우발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선처 중심의 전략 수립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 장진훈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진술·의견서 구조를 직접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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