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이별은 흔한 일이지만,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집착적으로 접근해오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불쾌한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SNS,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음란한 자료를 보내는 신종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우리 부모님 연락처를 알았지?" 하는 공포심과 "이게 처벌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동시에 드는 상황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부모님께 불건전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최근 전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선가 의뢰인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이미지와 불건전한 그림을 전송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애 당시 상대방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 이런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 수사를 통해 연락처 입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가?

핵심 법적 대응 방안: 각각의 위법 행위에 맞는 조항 및 소송 가능성

1. 1. 불건전한 사진·음란 이미지의 전송 → 성적 수치심 유발형 스토킹 범죄

적용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법 2022고단5421헤어진 연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이미지를 보낸 행위가“피해자에 대한 간접적 스토킹”으로 인정됨.***‘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가족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된다’***는 판시가 있음.

핵심 대응

전송된 사진, 메시지, 시간대, 횟수 등 모두 캡처하여 보존

보호자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수치심에 대한 진술서 작성

이 행위는 **단순한 모욕이나 괴롭힘이 아닌 ‘성적 목적에 기반한 반복적 위해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스토킹처벌법 + 성폭력처벌법 일부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

2. 부모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어 접근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적용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정당한 동의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2035피해자의 지인에게서 몰래 연락처를 받아내 병원 일정 등을 추적한 사례에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225피해자 아버지 연락처를 친구로부터 알아내 지속적 연락을 한 피고인에 대해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은 ‘직접 수집이 아님에도 불법 수집’으로 간주

핵심 대응

해당 연락처를 상대방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추적을 수사기관에 요청

• 경찰은 지인을 통한 전달, SNS 노출, DB 불법 구매 여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 가능
• 연락처 입수 경로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취득죄 병합 적용 가능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위자료 청구 병행

스토킹 및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기준

• 스토킹행위 및 불건전 이미지 전송 → 정신적 손상 입증이 비교적 용이
• 가족(부모님)까지 대상으로 포함되었을 경우, 2인 이상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

입증 방법

의료기록(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진단서)

카카오톡 및 문자 캡처, 녹취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술서 및 가족 증언서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부모님 연락처를 알게 됐던 것뿐

한 번 보낸 거고, 깊은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가족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또한 반복적 시도나 협박성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중대한 위협행위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다가 상대방의 요구에 일부라도 응하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면 수사기관은 공모 의혹 또는 자발적 대응 부족을 근거로 책임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정확한 진술 구조와 전략적인 수사 유도가 핵심입니다.

판사의 시선에서 본다면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스토킹, 성범죄,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점에 주목하는지
• 어떤 진술과 증거가 유효한지
• 어떤 상황에서 공범 또는 처벌 감경 사유가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조망하면, 방어선의 전략과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는 방치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 가족에게까지 접근한 행위는 단순 스토킹이 아닌 복합적 위법행위입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판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을 설계합니다. 지금 상담을 통해, 수사방향을 선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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