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중 아내의 돌변… 아이들과 잘 살고 있었는데 위자료와 양육권을 갑자기 요구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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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벨	이혼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남성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일본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했지만, 2년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아내, 처음엔 하루이틀이었지만 점점 빈도도 길이도 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기에, 의뢰인은 감정을 누르고 계속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아내는 다시 짐을 싸더니 이번엔 “이혼하자”고 선언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연락을 해왔고, 양측 모두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였기에 협의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었고, 법원에도 이혼신청서를 제출했으며, 4월 중 법원 출석 예정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법원 심문 기일. 아내는 이혼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은 무산되었고, 그 후 아내는 갑자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문자 반복 발송

심지어 한 번은 예고 없이 일본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을 끌어내려 하는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아이를 복도에 패대기치듯 내려놓은 장면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후 밤마다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각각 초등학교 저학년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랜 시간 거주했기에, 말도, 문화도 사실상 일본 아이들에 가깝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돌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살겠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는 자주 나가버려서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고 “일본에서 학교 다니고 싶다,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이 무산된 지금,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가정법원 기준상, 부의 단독 양육권 인정 가능성 높음

→ 위자료 주장 신빙성 낮고, 방어 가능

장진훈 변호사의 조언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서 국제이혼, 양육권 다툼, 위자료 방어 사건을 다수 판결해 왔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전략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아이와 나의 다음 삶을 위한 ‘정리’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부장판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감정이 아닌, 전략과 증거 중심의 이혼·양육권 대응을 설계합니다.

지금, 아이와 당신의 권리를 위해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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