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 사기,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OO영화 제작사 법무팀입니다. 고객님께서 토렌트를 통해 자사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신 정황이 포착되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합의금 380만 원을 납부하시면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이메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식으로 저작권자나 배급사, 제작사를 사칭해 허위 고소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다운로드는 불법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과거 한동안 우리나라 영화계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한국영화는 극장에서"라는 슬로건

• 배우 안성기, 박중훈 등이 참여한 공익광고

실제 사용자 적발 → 과태료 또는 저작권자와의 합의 조치

▶ 당시에는 수사기관과 영화진흥위원회, 각 영화제작사들이 연계하여 정식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받는 문자의 대부분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기를 치나?

‘저작권사’ 혹은 ‘법무법인’ 사칭 문자 또는 메일 발송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IP 주소 언급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고,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고 협박

• 수십~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계좌번호 또는 간편결제 송금 링크 첨부

→ 실제로 수사기관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먼저 합의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왔을까?

사기꾼은 주로 파일공유 플랫폼, 커뮤니티, 이메일 계정 연동 정보 등을 통해 타겟을 정합니다.

• 토렌트 다운로드 시 사용하는 ID나 이메일 주소가,
• 평소 온라인 활동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 스팸 메일이나 메시지로 추적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와 매칭한 뒤, ‘당신이 다운로드한 것 안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정말 고소된 걸까? 수사기관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사기꾼들은 종종 "수사기관을 통해 당신 정보 확보했다"는 식의 문구를 씁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문 형식의 파일이 없다? → 가짜입니다.
• 경찰청, 검찰청 도메인이 아닌 이메일 주소? → 가짜입니다.
• 전화번호 검색 시 사설 사무실, 일반 휴대폰 번호? → 가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 실제 수사기관은 고소 전에 합의금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극히 드물지만, 실제 저작권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함부로 진술하지 않기

출석 요구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동행

합의금 협의 전,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

▶ 저작권법 위반이라도 초범, 다운로드 1~2회, 상업적 목적 없음 등의 경우엔 → 기소유예, 훈방 또는 교육명령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언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서 저작권 침해,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다수 판결해 왔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위법을 저지른 경우라도,무작정 두려워하거나 사기성 접근에 속아선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결론: 불법 다운로드는 하지 말고, 사기에는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 저작권 침해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 실제 고소가 맞는지, 누구에게 연락이 온 것인지부터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진짜 사건과 가짜 협박을 구분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설계해드립니다.

지금, 무섭다고 송금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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