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변호사] "새벽 7시, 낯선 남자 집에서 나오는 아내" 블랙박스 5번 찍혔다면?

믿음으로 시작한 12년이라는 긴 혼인 생활이 배우자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무단 외박으로 무너져 내릴 때의 심정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는 남겨진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의뢰인 D씨는 이미 3~4년 전부터 부쩍 잦아진 배우자의 음주와 외박으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가정을 지키고자 참고 넘어갔으나, 2023년경부터 배우자는 특정 지역의 오피스텔 단지를 수시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블랙박스에는 새벽 시간 그곳에서 나오는 장면이 무려 5차례 이상 포착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한 달에 보름 이상을 외박하며 집을 비웁니다. 원래 담배 냄새조차 싫어하던 사람인데 소지품에서 담배가 나오고, 옷가지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미 상대 남성에게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용이 없네요. 이 오래된 고통을 이제는 법적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및 판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제1호 사유로 규정하며, 이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법리적 대응 전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 축적된 정황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단발성 외박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온 불규칙한 귀가 시간, 특정 남성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된 블랙박스 영상(5회 이상)은 경험칙상 부정행위를 추정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비흡연자였던 배우자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담배 등 생활 습관의 변화는 부정행위의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 산정의 유리한 고지 점령. 혼인 기간이 12년으로 길고, 수차례 관계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은 위자료 증액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통상 상간자 위자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이지만, 이처럼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가 입증될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이혼 소송과의 전략적 병행. 상간자 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처럼 장기간 이어졌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배우자로부터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훨씬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재판석에서 수많은 상간 소송을 심리해 보면, 가해자들은 대개 "그냥 친한 동생이다", "일 때문에 잠시 들렀다"는 뻔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순히 개별 증거 하나만을 조각조각 보지 않습니다.

12년간 이어져 온 부부 관계의 균열이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왜 발생했는지, 왜 새벽 시간에 타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지에 대한 **'삶의 총체적 궤적'**을 읽어냅니다. 30년 법관 경력을 가진 저 장진훈은 판결문의 결론을 바꾸는 결정적 정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평은 의뢰인의 상처를 날카로운 법리적 논리로 치환하여, 재판부가 가해자들의 부정행위를 확신할 수밖에 없도록 치밀한 변론을 구성합니다. 판결문을 직접 써본 경험으로,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억울함을 명확한 승소의 결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배우자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외박으로 무너진 일상,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서평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부심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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