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남편 빚이라더니... 4천만 원, 가족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연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되지만, 관계가 끝난 후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감정 싸움은 물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차용증까지 받아두었음에도 "갚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채권자는 막막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의뢰인 C씨는 3년 전, 당시 교제 중이던 애인에게 총 4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애인은 "언니 남편의 사업 자금 문제로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고, C씨는 언젠가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해 말까지 모두 상환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상환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과 1천만 원 정도만 들어왔고, 최근 몇 달간은 입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C씨는 답 없는 애인의 연락에 밤잠을 설치며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님, 헤어진 지 꽤 됐지만, 그 빚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젠 연락조차 피하는데, 전 여자친구가 '지금은 재산이 없다. 가게도 처분했고 암에 걸려 입원 중'이라고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언니 남편 빚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가족의 전세보증금이라도 압류해서 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차용증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지만, 집행권원 확보가 우선입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C씨의 상황은 차용증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기에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 차용증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은 없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2. 채무자 가족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상 채무는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애인의 언니나 언니 남편의 전세보증금 등 가족의 재산은 애인의 채무와 별개이므로,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생활비 등 작은 규모의 법률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4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금전 차용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므로, 이를 근거로 가족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1. 3. 지금 즉시 '집행권원' 확보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채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청구소송 제기: 채무자가 차용증 내용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명확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채무자 재산조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원의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급여,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형사고소 검토: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간 정황이 있다면, 민사 소송과 별개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 '아프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채무자의 주장만 듣지 않습니다. 과거 30년 법관 생활을 통해 수많은 채권·채무 관계를 심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채무자의 변명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채권자의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채무 불이행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법무법인 서평은 C씨의 소중한 돈을 반드시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판사의 시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강제집행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실패없는 차용증 작성법이 궁금하시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일산변호사] 차용증 제대로 쓰기(양식 포함)”링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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