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전제로 돈을 함께 썼습니다. 헤어질 때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실혼 관계는법적으로 혼인과 유사하게 보호되지만,모든 부분이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되고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재산 정산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5개월 사실혼 후 파기, 각자 가져온 결혼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약 5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자녀는 없으며 생활비는 남성이 전적으로 부담한 구조였습니다.

결혼을 전제로남성은 약 8,000만 원, 여성은 약 7,000만 원을 각자 마련해결혼 준비와 신혼집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공동 명의의 재산이나사실혼 기간 중 새롭게 형성된 재산은 없는 상태였고,문화·성격 차이로 인해 합의 하에 사실혼을 해소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각자 가져온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는지가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결혼자금의 법적 성격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공동생활로 인해 형성되거나 증가한 재산입니다.

혼인 전 각자가 마련해 온 자금은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며,사실혼 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기여가 크지 않다면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사실혼 기간이 5개월로 매우 짧고공동 형성 재산이 없다면,각자가 가져온 8,000만 원 / 7,000만 원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생활비 부담과 재산분할의 관계

사실혼 기간 동안한쪽이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비 부담은 공동생활의 통상적 비용으로 보며,단기간 사실혼에서는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누가 먼저 파기를 요구했는지의 영향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는지는재산 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파탄 책임은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상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결혼자금 반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격·문화 차이와 같은 상호 사유라면일방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위자료 없이 정산만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각자 출자한 결혼자금 내역 정리 신혼집 보증금·결혼 준비 비용 사용 내역 계좌이체 내역 및 관련 대화 기록 사실혼 해소 및 금전 정산에 관한 합의서 초안

정산 금액, 추가 청구 포기, 분쟁 종결 문구를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사실혼 해소 및 재산 정산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사실혼이 있었는지”보다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존재하는지,그리고 그 형성에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기간 사실혼임에도정산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 사실혼 파기 과정에서결혼자금 반환이나 정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분쟁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