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게에 투자했는데 계약서는 없고, 원금 보장 약속만 카톡에 남아 있습니다.

지분 투자 과정에서신뢰 관계를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업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원금 반환 가능성입니다.

특히‘지분 투자’라는 외형과 달리대표가 원금 보장을 명확히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법적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계약서는 없지만, 원금 보장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매장에 상당한 금액을 지분 투자하였으나,계약서는 대표 측 사정으로 계속 미뤄져 결국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 당시 대표는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원금은 보장한다”, “권리금이 줄어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고,해당 대화 원본과 투자금 송금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매장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자대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계약서가 없어도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계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해당 금전이 순수한 투자금인지,아니면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소비대차) 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표가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원금 반환을 명확히 약속했다면,이는 투자 위험을 전가한 구조가 아니라사실상 대여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카톡과 송금 내역만으로도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의 원금 보장 발언이 구체적이고 반복되었고,실제 투자금 송금 내역이 일치한다면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원금 반환 의무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실무상 법원 역시형식보다 실질적인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대표가 말을 바꾸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인 반환 요구
•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조치
•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 제기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재산 은닉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전략적인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투자·금전 분쟁 사건을 심리한 경험상,이와 같은 사건은‘투자냐 아니냐’라는 명칭보다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입증되는지가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는 사안일수록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경위, 대화의 맥락을어떻게 법적으로 구조화하느냐에 따라회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투자금 분쟁·지분 정산·대여금 반환 사건에서사실관계 정리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투자금 분쟁을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바탕으로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회수 전략을 설계합니다.

계약서 없는 지분 투자로 원금 반환 문제를 앞두고 계시다면,

판단 기준을 잘 아는 전문가와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부터정확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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