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민사변호사] 공동피고 중 한 명이 먼저 변제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으로 패소한 금액을 한 사람이 먼저 지급했다면,나중에 승소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한 사람의 소송 결과나 대응 방식이다른 공동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이미 판결금이 지급된 이후항소심 결과에 따라 반환이 가능한지가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동생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피고였고1심에서 일부 패소(23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가 진행되었으나의뢰인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각하되었고동생만 항소심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패소금 230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는 점이었고향후 동생이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공동피고라 하더라도각자의 소송 결과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확정판결과 기판력 문제한 사람에게 판결이 확정되면이후 다른 공동당사자의 판결과 관계없이이미 지급한 금액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어부당이득 반환이 어렵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공동소송에서는“각자의 소송 진행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
• 항소 유지 여부
• 판결 확정 시점

이러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이 먼저 변제한 경우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금액을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권고는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므로기간 내 대응 여부 역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실제 재판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공동소송 중 한 사람만 먼저 대응하거나 변제한 경우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초기 대응 전략부터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