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동업이나 투자계약은초기에는 원활하게 진행되다가도수익 배분이나 자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체가 반복되고 신뢰관계가 무너지면계약 유지 여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투자금은 못 받고, 몰래 다른 계약까지?”

한 상담자는 공동사업 형태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지분 및 수익배분 약정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나이후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연체가 반복되면서 미지급 금액이 누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다른 투자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사업 매각을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계약 유지 여부 자체가 문제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동업계약(조합계약) 성격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단순 투자계약이 아니라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와 수익배분 약정이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연체 발생 시 채무불이행 인정 여부

지속적인 수익금 미지급과 연체는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약상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 책임은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재산 처분을 시도한 정황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동업 분쟁에서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신뢰관계가 유지 가능한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연체 자체보다도지속적인 미지급, 계약 위반, 은폐 행위 등이계약 해지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동업 분쟁, 투자금 회수, 계약 해지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동업 계약에서 투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전문가 상담을 통해계약 해지와 회수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