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민사변호사] 지분 투자 계약서가 없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사업에 투자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투자금을 보호받기 어려울까요?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나 투자 관계에서는 신뢰를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미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투자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계속 작성이 미뤄지면서 결국 계약서 없이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투자 당시 사업이 잘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여러 차례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메신저 대화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부진으로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원금 보장 약속의 효력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인정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원금 보장 약속의 효력

원금 보장과 손실 부담에 관한 약속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투자와 대여의 법적 성격

형식상 투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약정 내용에 따라,

투자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4⃣ 투자금 반환 청구 가능성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반환 약정이 입증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메신저 대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약속이 담긴 대화는 투자금 반환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투자금 지급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투자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 재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을 번복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투자금 반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금전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분 투자 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계약서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투자금 회수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