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민사변호사] 차명계좌로 빌려준 돈,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요?

돈은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계좌와 사업장은 모두 어머니 명의입니다.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없이 대여가 이루어지고,계좌·사업장·수익 구조가 모두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소송의 출발점 자체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공동 피고가 가능한지가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빌려주었고,일부 변제만 받은 채 현재는 추가 변제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대여금은 모두 지인 모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지인은 해당 자금을 사업 운영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지인 명의가 아닌 모친 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지 못했고,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 대여금 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2. 모친을 공동 피고로 포함할 수 있는지
3. 민사 이후 형사 대응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지인 모친을 공동 피고로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대여금 소송의 피고는 실제 차용인입니다.단순히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모친을 공동 피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입증된다면 예외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질 차용인을 모친으로 구성하고 지인을 대행자·보조자로 보는 방식

• 지인을 모친의 대리인으로 구성하고 예비적으로 무권대리 책임을 묻는 방식

모친 명의 계좌가 지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결국 핵심은 누가 돈을 빌렸고, 누가 실제로 관리·사용했는지입니다.

2⃣ 지인 단독 피고로 소송하는 경우의 전략

지인을 단독 피고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되,모친 명의 계좌가 실질적으로 지인의 자금 관리 수단임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송금 당시 및 변제 과정의 문자·카카오톡·통화 내역
• 지인이 계좌 사용을 지시·통제한 정황
• 사업 운영과 자금 흐름을 지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자료

이 구조가 명확해질수록 향후 강제집행 및 추가 법적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3⃣ 형사 고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 사기죄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민사소송 제기 이후 재산 은닉, 차명 이전 등이 확인될 경우형사 고소를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은 민사 절차 이후, 시점과 증거를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

• 대여금 송금 내역 및 변제 내역 정리
• 지인과의 모든 대화 기록 확보
• 모친 명의 계좌·사업장과 지인의 실질 운영 관계 자료
• 미지급 급여 및 카드 결제 내역 증빙
• 민사·노동청 절차를 분리해 진행할 계획 정리

이 자료들은 피고 구성과 회수 전략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차명계좌·명의신탁·복합 채권 분쟁 사건을 심리한 경험상,이와 같은 사건은누구에게 청구하느냐보다, 청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결과를 좌우합니다.

피고를 잘못 설정하거나청구를 불필요하게 분산시키면입증 부담만 커지고 실제 회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차명계좌 대여금, 미지급 임금, 형사 연계 분쟁까지사실관계 정리부터 소송 구조 설계, 집행 전략까지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차명 거래와 실질 채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의뢰인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전략을 설계합니다.

👉명의 구조가 복잡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청구 구조부터 정확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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