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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대표가 분명히 원금 보장해준다고 카톡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꿉니다."
지인의 사업체에 투자할 때, 흔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식 계약서 작성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 처음의 호의는 사라지고 차가운 법적 공방만 남게 됩니다. 특히 "투자는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말을 바꾸는 상대방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B씨는 2023년 말경, 지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 약 8,000만 원을 지분 투자했습니다. 여러 차례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카카오톡 메시지만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점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매각을 앞두고 원금 반환을 약속했던 대표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자 B씨는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계약서는 없지만 카톡으로 '원금은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나중에 권리금이 깎여서 손해가 나도 내 개인 돈으로 메꿔줄 테니 걱정 마라'는 대표의 메시지가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이 카톡만으로 제가 보낸 8,000만 원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는 이제 와서 투자니까 손실을 같이 분담하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약속'의 증거입니다.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1. 카카오톡 메시지의 법적 효력 (계약의 성립) 우리 법은 계약의 형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명확하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인 문구는 투자 계약의 위험성을 대표가 직접 떠안겠다는 특별한 약정으로 간주됩니다.
- 2.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의 성격 전환 명칭은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을 반환하기로 했다면 법적으로는 '대여금(빌려준 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투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대표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B씨가 보유한 송금 내역과 카톡 메시지는 이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 3. 단호한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압류 신청: 대표가 점포를 매각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민사 소송: 약정금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원금 전액과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법률 조항 및 판례
지분 투자와 원금 보장 약정 관련 주요 법리입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물건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유력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4477 판결)
-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명칭은 '투자'라 하더라도 실질은 '금전소비대차(대여금)'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 노하우와 경험이 다릅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가"를 봅니다. 상대방이 "그건 그냥 안심시키려고 한 빈말이었다"라고 변명하더라도, 원본 대화 흐름과 송금 시점의 선후 관계를 법리적으로 촘촘히 엮어내면 승소 확률은 극대화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 동안 수많은 투자 및 동업 분쟁을 직접 심리해 왔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며 '계약서 없는 사건'에서 어떤 정황 증거가 판결문의 결론을 바꾸는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법무법인 서평은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판사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고 날카로운 공격 논리를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대표가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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