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됐다며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곧 갚겠다더니 이제는 소송하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기망한 것인지에 따라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대출을 대신 받아 전달한 구조라면책임 관계와 증거 정리가 더욱 중요합니다.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이체내역과 카톡은 모두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통장 압류를 이유로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해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초기에는 일부 이자를 보내며 곧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이후 소액만 간헐적으로 지급하다가현재는 사실상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의뢰인은

1. 민사소송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2.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에 대해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민사: 대여금 반환청구

이체내역과 대화 내용이 있다면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 전 또는 병행하여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2⃣ 형사: 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게 했다면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구별되므로,당시 상황과 재정 상태를 입증할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3⃣ 민·형사 병행 전략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목적은 결국 금전 회수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식이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증거 중심으로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지인 간 금전 문제는“갚을 생각은 있었지만 사정이 나빠졌다”는 주장으로사기 성립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반복적 차용 여부, 변제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은대여금 미회수 사건에서가압류, 민사소송, 형사 고소를 종합적으로 설계합니다.30년 법관 경력(그중 다년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실제 재판 기준에 맞춘 회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돈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과 대응 순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