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부동산변호사] 매도인이 특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약속한 특약을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아 입주가 늦어졌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는 잔금일, 인도일 외에도 인테리어 공사 협조, 시설물 정비 등 다양한 특약이 함께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특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취소되거나 입주 일정이 지연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인테리어 공사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을 위해 행정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해당 서류 제공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공사 일정이 임박한 시점까지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예정된 공사가 취소되었고,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취소로 인한 비용과 입주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특약이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은 계약 내용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무산되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공사 취소 비용, 이사 일정 변경 비용, 보관료, 임시거주비 등은 손해 항목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4⃣ 중개사의 책임 여부

부적절한 안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중개사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내용과 손해 발생 경위를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손해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공사 취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의 비협조로 인해 공사가 취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중개사의 설명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안내가 있었다면 관련 문자나 통화기록 등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부동산 매매 분쟁,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책임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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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특약의 내용과 실제 발생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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