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이 저와 자녀들까지 고소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걱정됩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감정적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존속학대, 감금, 존속살해와 같은중대한 범죄 혐의가 제기되면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사건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상속에서 배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문의 주신 분은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형제가 자신과 자녀들을 상대로존속학대, 감금, 존속살해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고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의 배경에는상속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실제 범죄 사실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1.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2. 사실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충분한지판단이 어려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존속 관련 범죄의 법적 성격

존속학대, 감금, 존속살해 등은형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과 달리 이러한 혐의가 제기되면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관련 정황과 생활 경위를객관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상속 분쟁과 형사 고소의 관계

상속 과정에서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로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속권은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방향

경찰 조사에서는사실관계를 중심으로차분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와 생활 상황,당시의 구체적 경위 등을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이 중대한 범죄 혐의인 만큼초기 대응 전략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가족 간 분쟁에서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사건의 실체보다 감정적 갈등이수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존속 관련 범죄는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입니다.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은상속 분쟁과 형사 고소가 결합된 사건에서형사 대응과 상속 법률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30년 법관 경력(그중 다년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사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족 간 갈등이 형사 문제로 이어져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전문 상담을 통해수사 대응과 상속 문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