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년사건변호사] 촉법소년 명예훼손 사건, 소년부 송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촉법소년이 학교폭력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해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 징계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여부가 문제되지만, 사건 내용과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문제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절차와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소년부 송치 이후 절차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필요성을 심리하여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초범 여부의 영향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중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가능성

사건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보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반성문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보호와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학교생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기록, 봉사활동, 교우관계 등은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부 사건과 학교폭력 조치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소년사건, 학교폭력, 명예훼손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부터 소년부 심리까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촉법소년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반성 정도, 보호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