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아동학대변호사]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 교사 대응방법은?

생활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니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 지각과 결석이 잦았던 학생의 출결 문제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학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있었으나,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와 교육청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교사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구별

교육 목적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와 구별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욕설의 아동학대 해당 여부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정서적 학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학대 주장에 대한 입증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증거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교육활동의 맥락

학생의 생활지도 경위와 학교 규정에 따른 지도 과정이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생과의 통화 경위와 지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활지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결 기록과 상담 기록, 학부모 연락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폭행 사실이 없었다면 관련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아동학대 신고, 교권침해,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신고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활동의 경위와 실제 발언 내용,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