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변호사] 남편 외도 발견,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외도 정황을 발견하면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이혼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와 법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성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외도 정황을 알게 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표현들이 있었고,별도의 커플 전용 앱을 사용하며 기념일을 기록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상담자는 어린 자녀가 있어 이혼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성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외도 증거 확보 방법카카오톡 대화, 커플 앱 기록, 통화 내역,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에 대한 법적 책임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혼 여부와 별개 대응 가능성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우선 감정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현재 확인한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는 삭제되기 전에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카카오톡과 앱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날짜와 시간, 관계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성급한 confrontation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증거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 상대방을 추궁하면 자료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혼 여부와 법적 대응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관계 회복을 원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이혼,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및 가사사건을 중심으로,증거 확보 단계부터 소송 및 협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보전과 법적 검토가 우선입니다.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전문가와 함께 향후 방향을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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